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합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았다.

양승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점점 고령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노인복지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들의 시장형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노인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그 가운데 시장형일자리는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핵심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형일자리와 민간영역의 시장형일자리로 나뉘는데 시장형일자리는 공익형일자리보다 노동강도는 세지만 더 낮은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등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은 “2018년 공익형일자리 수당은 22.7% 인상됐지만 근로시간이 공익형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은 시장형일자리의 경우 5% 오르는 데 그쳤다”며 “시장형일자리의 위축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해칠 가능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 확대, 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형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손하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3만5천 개에서 2017년 약 45만 개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의 80% 이상이 공익형에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시장형사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의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질적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경영지원, 업종별 네트워크 강화, 생산품 판매지원 등을 시장형일자리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는 임중철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원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 최재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책위원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