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세무행정을, 대한상의는 경제적 가치창출로 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정신으로 세정행정을 세심히 운영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권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기업이 경영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세무행정이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성실납세협약제도를 개선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으로 과세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성장,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일구고 국가재정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별히 미국·중국과 통상마찰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