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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풀어낼까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0-31 1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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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정식 선임됐다.

금융 고위관료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역할을 어떻게 해낼지 주목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풀어낼까
▲ 김용덕 신임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는 3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총회를 열어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제53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의 보험정책 기조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우선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면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의 가격조정폭을 낮추고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가 낮아지면 적자폭이 더욱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을 놓고도 손해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

노동계는 이들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관련 입법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이 확정되면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런 과제를 놓고 정부정책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금융권 고위관료 출신이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보험과 관련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관료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이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을 금융당국에게 잘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는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15회 출신으로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관세청장, 건설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에서 금융정책을 자문했다.

김 회장은 11월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3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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