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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업무중복 조속 해결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30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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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 지원 등에서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업무중복 조속 해결해야”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을 당시에도 업무중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두 기관의 교통정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등의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989년 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분야가 분리돼 출범했는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중복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기관의 통합을 건의했지만 기술보증기금의 관리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어떻게 신용보증기금과 차별화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와 관련한 로드맵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보증기금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업무도 이관받았으나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정책집행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업무조정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통산자원부의 테크노파크,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등을 이관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부에서 제대로 된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창업기업’ 지원의 경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안에서 창업지원은 창업진흥원,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사업 간 비연계적 운영 등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관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통합하는 재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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