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최근 9년 동안 36조1130억 원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들은 2008~2016년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858억 원(9월 말 환율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4518억 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 원 적었다.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투자 금액은 36조113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돈을 말한다.

국내 개인과 법인이 최근 9년 동안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규모는 44조7832억 원인데 이 가운데 80.6%가 대기업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규모는 2008년 1조6191억 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 원으로 8년 사이 360.5%(4조2175억 원) 급증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대금 등을 외국인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08년 1506억 원(30건)에서 5년 만인 2013년 1조 원(211건)을 넘어섰다. 

2014년 1조2179억 원(226건), 2015년 1조2861억 원(223건), 2016년 1조3072억 원(22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해 보면 8년 사이 760% 늘어났다.

박 의원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의 가격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