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의 재원마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정부 재정 대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3.2% 인상률이 충분한지 질문을 받자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 원을 쓰고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인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추계에 따른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이 세 가지 재원조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며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문재인 건강보험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재원 대책을 놓고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건강보험에 30조6천억 원이 든다는데 추계에 이견이 많다”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건보료 인상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장성을 강화해서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부분 부담도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건강보험을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를 낮추다가 전체 이용량이 증가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건강보험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재원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 시절에도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건강보험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김상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5년 9월에 발표한 2025년 뉴비전 및 미래전략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건강보험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