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8년까지 원전을 14기로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원전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원전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20%로 확대된다.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인 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과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을 확대하려고 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 원전도입국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도 추진된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을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