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데답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해제됐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한다는 데 기획재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비리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에서 인사비리가 있었다”며 “인사비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위화감을 키우는 만큼 전수조사 등 확실한 조치를 취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특별점검을 벌어 연루된 자를 즉각 해임 및 파면하고 인사비리가 적발된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기로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이 사드배치를 놓고 냉랭해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도 정치과정이 있는 만큼 중국측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중관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