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것을 예고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아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만큼 끈질기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인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일자리 로드맵은 아무말 대잔치”라며 “고장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지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됐고 국민 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약 홍보가 아니라 튼튼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은 숫자채우기를 위한 단기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바른정당 청년대변인은 “일자리 로드맵이 아니라 빚잔치 로드맵”이라며 “일자리정책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정책은 그 어느 것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정의당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일자리 로드맵을 바라봤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로드맵은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민간부문 지원 대책 등이 구체화 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