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등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10대 중점과제를 담은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로드맵은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 정책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5대 분야로 선정하고 그 아래 10대 중점과제를 뒀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각각의 중점과제 아래에는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천 명 충원’ ‘정책금융 영역의 연대보증 폐지’ ‘의료관광·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100개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일자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와 관련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점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