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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조속히 임명해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17 0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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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뜻올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과 재판관 1명이 비어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 회의에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과 현직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조속히 임명해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재판관의 이런 입장문은 청와대의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 간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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