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가 곧 최종 권고안 발표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발 수위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합숙토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숙의민주주의 발전의 귀중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놓고 7월부터 3개월간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471명의 시민참여단 합숙 종합토론으로 공론화 절차는 마무리됐고 20일 오전 10시 결과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은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당부로 읽힌다.

정부가 먼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역시 15일 종합토론 폐회사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론화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쪽으로 선택됐다고 해서 새롭게 갈등을 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쪽이든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승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다 해도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한국갤럽이 공론화 기간동안 세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건설 중단의 찬반의견은 각각 40% 안팎으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정치권은 공론화위원회 결정 발표를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탈원전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공론화 절차를 문제삼고 있어 공론화 결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쪽으로 나올 경우에 진통은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야당은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 등을 놓고 맹공을 펼쳤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는 현행법에 설립근거가 없다”며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개월간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야당은 김지형 위원장을 증인으로 국감에 부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공론화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열린 다른 부처 국감에서도 공론화위 문제는 여러 번 불거졌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 법적 지위를 놓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공박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손해배상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공론화위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갈등조장위원회”라며 “공론화위원회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들고 원안위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단편적인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탈원전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국가가 아니다”며 “공론화위원회라는 임의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