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포용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용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이 모든 사회계층에 골고루 분배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뜻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목표로 삼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와 맞닿아있다.
 

1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발전지수에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 28개국 가운데 포용발전부문에서 14위, 포용성장부문에서 8위에 각각 올랐다.

포용발전지수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는 단순한 양적 비교를 벗어나 교육·인프라·투자·기업가정신·사회보장 등 생활수준을 종합비교하는 지표다.

한국은 포용성장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여건을 평가하는 상위 구성요소 7개 가운데 △교육·숙련 △기본서비스·인프라 △부패·지대 △자산축적·기업가정신 △고용 부문 등 6개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포용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포용성장의 방향은 노동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이 모두 늘어 포용성장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전반적인 포용발전수준은 양호하지만 소득 형평성과 고용률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 생산적 고용 확대, 소득 형평성 높이기 등을 위한 세부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