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있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10-13 17:4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6일 자정에 끝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은 최대 2018년 4월16일 자정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9월26일 신병확보를 위해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일 속행공판을 열어 구속연장 필요성과 관련해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재판이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될 수 있다는 점과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또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KT 이사회 재편 시동, 사외이사 신규 선임 논의 돌입 '전면 교체할지 주목'
한화에어로 작년 매출 26.6조 영업익 3조 '역대 최대', "올해 방산 수출은 호주·..
우리금융 '주춤한 실적' '낮은 주주환원' 반복 없다, 임종룡 다져온 '기초 체력' 시..
중국 BYD도 CATL 이어 나트륨 배터리 개발, "고객 수요에 맞춰 양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