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박빙으로 나올 경우 권고안을 작성하는 데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민참여단 478명은 13일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의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리는 종합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회에서 건설 중단·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 숙의프로그램을 거친 뒤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와 관련한 최종의견을 낸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20일 정부에 제출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되기까지 일주일 남은 셈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다수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을 만든다.

하지만 최종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안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이 엇갈릴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드는 데 부담을 안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1~4차 조사결과의 의견분포변화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반영해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만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최종 조사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경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가능성과 관련해 12일 “최종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 중단·재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선까지 나가지 않은 만큼 최종 결론을 유보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정부 역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적하자가 없다며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백 장관은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적법하다”며 “어떤 경우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