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도 “단통법을 폐지하면 지원금이 사라지고 선택약정할인도 없어져 단기적으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구조 문제도 있지만 독과점시장 영향도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규제를 놓고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현재보다 더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규제는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일원화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며 “지금처럼 유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방통위와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