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예고했다.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경찰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장시간근로개선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와 감독만 충실히 해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감독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해 노동경찰로서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의 현장감독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등 감독만 엄격히 해도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 3대 핵심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행정의 방향을 사후해결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으로 우리 부가 현안이 발상한 후에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앞으로 사전 예방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얼마전 불거진 파리바게뜨 불볍파견 논란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시정명령을 계기로 불법파견이 사라지고 근로자들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9월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10일 발생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타워크레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중으로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