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두달 가까이 집단교섭을 해왔는데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 집단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올해 8월18일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시작한 뒤 9월26일까지 총 8차례 교섭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지자 9월27일부터 연대회의 지도부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처럼 209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고 연대회의는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문은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해왔다.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비정규직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유지한 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근속수당까지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교육당국은 주장한다.

9월26일 이후 양측의 논의는 중단됐으며 교섭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요구를 거둬야 단식농성을 풀고 교섭에 나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0일 저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