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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월에 임시국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로 끝나자 새누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비난이 일차적으로 새누리당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우여 대표는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예 "기초연금법 데드라인은 3월 10일"이라고 못박기까지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창조경제 지원법 같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국가 재정부담은 생각하지 않는 묻지마식 복지정책 남발로 인해 미래의 청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임시국회에 대해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초연금 2월 국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며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중단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도 지루한 여야 책임공방이 이어질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무리를 하자는 의견도 있어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이 무산되 뒤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가 호된 비판만 들어야 했다. 정몽준, 유재중, 김명연 의원 등은 28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했다. 정 의원은 “여야의 작은 의견차로 기초연금 지급 문제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황진수 이사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노인 덕을 봤다“며 ”그 책임은 야당보다 박근혜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인회 측은 65세 이상 유권자 80.9%가 투표했고 그중 박 후보 지지율이 76.6%(365만명)로 문 후보를 261만표로 이겼다며 이는 두 후보의 총 득표차(108만표)를 두 배 가량 넘는 수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안해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며 법안 처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대선공약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6월 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다른 속셈이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일부 미진하더라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후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애초의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통해 노년층 표심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지루한 협상을 하다 보니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소득하위 80%에 대해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이 통과되지 못하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여야 논쟁을 하면 기약이 없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