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가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에 영향을 받아 2000년~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년~2025년 1.9%, 2026년~2035년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3% 이상인 고령사회에,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조세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65년 노동세입은 2015년의 72%, 자본세입은 74% 수준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고령화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저축률 하락, 대외투자자산 감소,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등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고령화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2016년~2025년에 연평균 2.8%, 2026년~2035년에는 1.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처끼리 다른 정책목표를 세우고 사전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다”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파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체계를 개편해 고령화정책을 통합추진할 기획단을 만들어 고령화정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일·가정 양립정책, 연금개혁, 고용정책, 이민대책 등도 대응방안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높다”며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 청년층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