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적 편향성 등에 관한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특별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2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를 위해 수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른바 ‘데블스 에드버킷(악마의 변호인)’의 도입도 검토한다. 의도적으로 반대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견제장치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이를 기록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하기로 했다.

특별수사 방식의 근복적인 체질개선도 시도한다.

기존처럼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조서를 작성할 때도 관행적 문답방식을 벗어나 간결한 진술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강제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며 장기 미제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정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방산비리와 불공정거래, 지역 토착비리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토착비리의 경우 지역 상황에 맞도록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