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법정최고금리,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실손보험료 등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는 2018년 1월부터 현재 27.9%에서 24.0%로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금리인하 이후 금융회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에게 신규대출을 내주지 않는 등의 부작용 여부를 살펴본 뒤 법정최고금리를 더욱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카드회사들이 손잡고 2018년 말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의 수수료환급제 도입,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판매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종합적인 수수료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료 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개인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영향도 분석한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심을 금융소비자에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는 “금융회사의 대출동향을 살펴 8.2부동산대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10월에 나오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도 힘을 더욱 싣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500억 원 미만을 빌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도 11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최 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에 관련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채용비리 등으로 흔들린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조직쇄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두고 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쇄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10월 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걸맞은 최종쇄신안을 수립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