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개인과 가정이 떠안았던 치매의 부담을 앞으로 정부가 나눠서 짊어지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치매환자는 올해 70만 명에서 2030년 1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치매 관련 인프라와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과 일대일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다. 치매어르신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치매환자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등 요양비와 의료비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 식재료비도 장기요양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전국 350여 개 지역 노인복지관을 통해 치매 예방 활동에 나서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힘을 합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도 구성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치매로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