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더욱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통신비 인하첨병, 알뜰폰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신 의원은 알뜰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알뜰폰의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알뜰폰이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에 큰 효과를 내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대형통신사와 경쟁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같은 저렴한 통신이용수단이 효과적으로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매년 2배 이상 성장해 3월 가입자 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쟁환경이 변하면서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효과와 지원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국내 알뜰폰 확대속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 빠른편으로 평가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폭이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알뜰폰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기준 영업적자 317억 원을 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적자 규모는 2700억 원에 이른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4월부터 8월까지 통신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알뜰폰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통신소비자의 59%가 ‘알뜰폰을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 알뜰폰과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도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의 정책방안으로 △전파사용료 면제제도개선 △유통판로확대지원 △새로운 통신생태계구축 △도매대가 산정방식개선 △중장기 활성화정책 로드맵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