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놓고 재벌개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희생이라는 시각이 외국언론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슈만은 25일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희생양일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라고 바라봤다.

슈만은 “이 부회장에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한국의 기업인과 정치인들에게 더이상 부패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뜻이 전달되려면 이 부회장이 선고된 형기 전부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수층들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게이트에 휘말린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벌들의 뿌리깊은 비리를 개선하려면 이 부회장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별사면 등 가벼운 대가를 치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복귀한 것이 재벌들의 불법행위를 더 부추겼다고 바라본 것이다.

슈만은 이번 판결이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핵심 경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그가 더 탄탄한 정치적 세력을 확보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것이다.

슈만은 “재벌 총수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동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선 재벌총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왔다”며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는 이 부회장 없이도 회사의 미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파악했다.

이 부회장이 2월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는 주가가 24% 상승했으며 2분기에는 분기 최고실적을 새로 썼다.

‘삼성 제국(Samsung empire)’이라는 책을 준비 중인 미국인 저널리스트 제프리 케인(Geoffrey Cain) 역시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삼성은 경영시스템이 분산돼 있다”며 “이 부회장은 회사의 세세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업방향을 정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

케인은 “이번 판결은 한국이 재벌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커다란 신호”라며 “하지만 지금은 단지 초기 단계이고 아직 시작일 뿐이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