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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언론 "이재용 실형은 재벌 재판의 새로운 이정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8-25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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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외국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외국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한국 재벌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외국언론 "이재용 실형은 재벌 재판의 새로운 이정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욕타임스는 25일 “이 부회장의 징역 5년 실형선고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에 가벼운 형을 내려왔던 한국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중장기적 전략수립 등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총수일가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외국언론들은 그동안 삼성그룹 등 한국 주요 대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에 의존해 운영되는 불투명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가치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리더십 공백이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구속 뒤에도 계속 역대 최고 주가를 새로 쓰는 등 주주들에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실제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권오현 부회장 등 3인의 각자대표이사체제가 굳건히 자리잡은 만큼 사업운영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CNBC도 “이 부회장은 삼성 브랜드의 얼굴이 아닌 만큼 이번 결정이 미칠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그룹도 이 부회장의 공백을 대체할 인물을 앞세워 리더십 공백의 우려를 충분히 만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NBC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재벌개혁 기조 아래 이 부회장의 실형선고는 대기업 총수일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총수보다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디언을 통해 “그동안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로 ‘3-5’규칙으로 불렸던 여러 한국 재벌총수들의 판결 역사도 이번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과거 재벌기업을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꼽았던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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