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조 장관은 25일 통일미래포럼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연 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국면 변화 시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직접 북한에 올라가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중단됐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남북관계 복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의 구도가 ‘안보 대 경제’에서 ‘안보 대 안보’ 구도로 바뀌었다”며 “북한은 경제적 보상에 따른 핵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 북미 평화 협정 등 안보 대 안보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러시아의 ‘북핵해결 로드맵’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쌍중단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말하고 쌍궤병행이란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북핵해결 로드맵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정착한다는 뜻으로 러시아의 정책구상이다.

조 장관은 북핵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 △가용 가능한 모든 평화적 방법 동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단계적 협상 등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도 들었다.

조 장관은 “10년 동안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대화채널 복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