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를 피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적 대출행위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추기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분기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액은 11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8천억 원)보다 34%(3조 원) 늘었다. 1분기 증가율(26.5%)과 비교하면 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 원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지 면밀히 살펴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율적인 심사를 엄격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늘리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반복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도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돌려 취급하는 영업이 없도록 직원과 모집인을 철저히 교육해달라”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