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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방통위 이통3사 조사, '통신요금 인하' 반발에 경고인가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8-10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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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이통3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정위와 방통위 이통3사 조사, '통신요금 인하' 반발에 경고인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부터 이통3사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이통3사를 직접 찾아가 통신요금제 담합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했다.

이통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나 가격 등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를 놓고 담합조사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도 9일 이통3사가 가입자들에게 요금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요금약정할인 기간이 끝나거나 재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한은 25일까지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을 놓고 정부가 이통3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조치와 관련해 이통3사는 9일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반대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날에 공정위와 방통위가 이통3사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동시에 이통3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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