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탈원전 관련 토론회를 나란히 열었는데 시각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당은 공론화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각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정책토론회’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대지진을 거치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며 “탈원전 국가로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줄리아 소콜로비쵸바 그린피스 에너지전문가는 “7월 미국이 원전 2기의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원전프로젝트는 모두 53기로 줄었다”며 “중국은 최대규모의 원자력발전시장이지만 신규 원전건설보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도 원전중단으로 원전수출이 끊길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이미 세계 원전시장은 인도, 중국, 러시아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수출 대상국은 이미 원전건설이 거의 끝났다”며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원전건설 비용이 상승해 신규 건설을 포기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과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10월21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중단 등 탈원전 문제는 법적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며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에너지정책을 소수의 ‘비전문가’ 여론이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장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나뉘는 상황에서 중대한 사안을 놓고 공론화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매우 촉박한 것”이라며 “공론화 일정과 운영과정을 섬세하게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중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며 “독일이나 스위스의 사례처럼 좀 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