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축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3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축소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유 회장은 “신규 인프라 투자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SOC예산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25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SOC 등에서 7% 이상 세출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도 SOC예산은 최근 10년 만에 최저치인 18조7천억 원으로 올해 22조1천억 원에서 15% 이상 줄었다.

SOC예산은 2020년까지 매년 6%씩 깎여 18조5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민자SOC사업 축소방침을 놓고도 좌불안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27일 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도로로 운영하는 것이 민자도로보다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민자사업 축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대형건설사다.

민자사업은 대규모 사업인 경우가 많아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 충분한 노동인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꾸렸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유 회장은 정부의 민자사업 축소방침에 분주하게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7월31일 정부와 국회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민간사업 제안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를 통보해 왔다”며 “급격한 사업방식 변경으로 민간 회사들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대형건설사의 애로사항을 모으기 위해 건설협회에 대기업정책위원회도 만들었다.

건설협회에 7월20일 새로 설치된 대기업정책위는 대형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협회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유 회장의 자문기구다. 위원장으로는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이 선출됐는데 대형건설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만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기업정책위는 자칫 대형건설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를 설치한 것은 그만큼 대형건설사들의 의견을 한 데로 모아 문재인 정부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 회장은 문 대통령의 방미 순방길에도 함께하는 등 정부와 소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SOC 추진에 국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