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확실한 당근을 내놓았다.

1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질 개선에 적극 나서는 기관에 내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총점 100점으로 이뤄진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을 새롭게 만들고 가점 10점을 부여해 내년 이뤄질 경영평가 총점을 110점으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6월경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확정해 발표하는데 경영평가는 S(탁월)부터 E(매우미흡)까지 6등급으로 나뉜다.

올해 진행된 경영평가의 경우 한 등급 당 점수차이가 공기업은 대략 7점, 준정부기관은 대략 5점이었던 만큼 10점이면 무시할 수 없는 큰 점수이다.

공공기관은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달라지고 기관장의 인사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항목에 10점이 부여된 것은 단일항목 가운데 가장 큰 점수”라며 “기존 평가항목에 일자리 관련한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어 일자리문제에서 성과를 낼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에서 공공기관의 변화가 민간부문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항목에 큰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통해 경제선순환을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가계소득을 높인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다만 공공기관이 일자리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핑계로 무리하게 인력을 늘릴 가능성 등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경영이 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