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를 개편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나온 만큼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과 관련해 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요소로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노력’에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부여했던 3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주요평가사항은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사업·투자·사내벤처·임직원(휴직)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에 따라 인력을 확대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탄력정원제가 지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친화적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우수모델을 확산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경영이 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