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탈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추진해도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정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전력수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예상보다 줄어들고 전력설비에도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15개 발전소 준공으로 전력공급능력이 9707만㎾로 늘어나 피크수요 8650만㎾를 1천만㎾ 이상 상회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건설중단을 공론화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 것이라 단기적인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2030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설비 10GW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한 8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작성중인데 7차 계획 대비 2030년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수요가 감소한다”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위의장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올 여름 당장이라도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 전기요금이 최대 3.3배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런 잘못되거나 편향된 주장이 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부정확한 주장이 오해를 낳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