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는 어떻게 결론날까?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완전자급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압박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보유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압박이 점차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강압적인 통신요금 인하 권고조치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이 통신사의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결국 적정선에서 통신요금 인하 타결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단말기완전자급제란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서비스가입만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돼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출고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3일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제별로 월 6천~1만2천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통신비인하 압박을 강화하자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대응방안으로 단말기완전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리베이트)가 없어져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를 만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약 1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말기자급제 전환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수료가 삭감되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10만 명에 이르는 폰판매업자의 상당수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 보조금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도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주파수할당 가격인하, 부가가치세(VAT)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점도 통신비 인하의 압박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파수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둘 다 지불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공공필수재라고 말하는 통신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전파사용료,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치면 3조 원에 이른다. 정부가 통신비인하를 계속 거세게 밀어붙일 경우 통신사들이 부가가치세 폐지 등을 요구해 정부의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수준의 요금인하 압박을 유지할 경우 그 여파가 휴대폰제조사, 플랫폼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의 발표 수준에서 한발 물러선 요금인하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부가 통신사가 협의해 선택약정요금할인률을 25%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