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의 속도가 탈원전을 선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느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준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전 세계 탈원전 선언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라며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느냐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파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6기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또는 영구중단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해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여기에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신 연구원은 외국과 비교해 정부의 탈원전정책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5%포인트씩 증가하면 된다”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발전 비중감소는 약 10%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원전 제로를 선언한 대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LNG 발전 비중을 50%로 확대해 원전비중 감소를 대체하려고 한다. 대만은 2014년 국민투표를 통해 공정률 98%의 제4호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했다.

원전 비중이 35%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스위스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라 언제 원전제로 시대에 접어들지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중 가장 늦게 준공되는 신한울 2호기는 준공시점이 2019년이다. 신한울 2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으로 돼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 해도 2079년 이후에나 원전제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