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도높은 재정개혁에 나설 뜻을 비쳤다.

그동안 재정의 중심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옮기기로 재정운용 방향을 바꾸겠다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뒀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을 늘리는 일자리와 삶을 바꾸는 보건복지 등 민생,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문화·연구개발 등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것이다.

또 재정을 포용적이고 균형적으로 운용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재정정책도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영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 공개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덩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점검해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