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음성통화 무제한에 기본데이터 1.8GB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통신비 절감대책 가운데 하나로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를 제시했다. 보편요금제가 나오면 전체적인 요금체계 조정이 이뤄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중에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내놓으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보편요금제 가이드라인은 월 2만 원 납부 기준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이다. 5월 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가입자의 평균 음성통화 사용량 280분, 데이터 1.8GB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추 의원과 참여연대는 “미래부가 예시로 제시한 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는 요금인하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통화 200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데이터제공량도 평균 사용량인 1.8GB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에 보편요금제가 빠졌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요금할인폭 30%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