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말관리사(마필관리사) 직접고용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관리사 고용구조 제도개선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만큼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말관리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협의회’의 구성방안 및 운영기한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마사회 직접고용 의제를 포함해 말관리사의 고용구조 개선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는 5월27일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하던 박모(40)씨가 노동차별 등을 이유로 경마장 안 마구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마필관리사 고용문제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박씨의 죽음 이후 △말관리사 직접고용 △임금체계개편 △산재감소노력 △공식사과문 게재 △재발방지노력 △해고자복직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마사회와 지금껏 7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마사회는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첫번째 요구사항인 ‘말관리사 직접고용’은 마주의 권리침해, 파견법 위배,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운영을 책임지는 마사회가 마주의 사유재산인 경주마를 직접 관리할 경우 마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경마경기에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사회가 말관리사를 직접 고용한 뒤 조교사에게 파견할 경우 파견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말관리사는 말을 길들이고 훈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현재 말관리사는 마사회에서 상금을 받는 ‘마주(말주인)’가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가 경주마를 관리하는 말관리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

마사회는 현재 문재인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일자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관리사는 조교사에게 고용된 정규직형태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말관리사의 고용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말관리사의 직접고용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직접고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틀’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마사회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와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관리사 고용구조 제도개선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만큼 합의점을 찾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팀장 신동근 의원)은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마사회, 노조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전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은 6월부터 노조간담회를 진행하고 말관리사 근무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말관리사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최근 노조의 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사회는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에 노조, 마사회, 전문가 외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조교사와 마주 대표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마사회 측으로부터 협의회 구성을 제안 받은 적 없다”며 “공식적인 제안이 올 경우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말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을 세웠다.

공공운수노조와 유족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사회는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말관리사 사망사건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말관리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