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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금시장의 조세특례 연장 위해 총력전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7-14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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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기간의 연장을 끌어내기 안간힘을 쓰고 있다.

KRX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장한 국내 최초 금시장이다. 이곳에서 주식처럼 금을 매매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KRX금시장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의 조세특례 연장 위해 총력전  
▲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4년 3월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열 것을 주문했고 3년 동안 많은 세제혜택들을 지원하며 금투자 활성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금 거래는 주로 금은방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탓에 거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부는 관련 세수확보가 어려웠고 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KRX금시장을 고안한 것이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소득세가 면제되고 장내 매매 시 부가가치세도 물지 않는다. 금 수입을 놓고 관세도 면제된다. 

2014년 3월24일부터 2017년 3월2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에서 거래된 일평균 금 거래량은 21.8kg으로 거래 초기보다 289.3%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금 거래에서 KRX금시장이 차지는 하는 비중은 4%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KRX금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세제혜택의 연장을 얻어내기 위해 세제혜택의 마지막 해인 올해 들어 KRX금시장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자들이 KRX금시장에서 금거래를 할 때 혜택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며 “5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에 가서 제도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9월 미니금을 상장해 금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금 투자자들은 미니금으로 기존 거래 단위인 1kg 대신 100g 단위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소 투자규모를 낮춰서 더 많은 소액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국거래소는 금현물지수를 개발해 3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금현물지수 공시로 금 현물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금융사들의 금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체투자상품 개발에 유인이 생겨 상품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은 6일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 최초로 KRX금시장의 금 현물을 거래하는 신탁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을 통해 KRX시장의 금 현물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넓은 소매금융망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의 협업에 따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 가격은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 금 가격이 인상될 요인들이 생기면서 KRX금시장의 금 거래에도 활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금리상승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금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금은 대체투자 성격이 강한데 최근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시장에는 관심이 적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 년에 한 두 번 금값이 크게 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를 전후해서 금 거래량이 크게 늘곤 한다”며 “지금은 코스피지수가 2400을 뚫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기를 맞아 금시장은 비수기에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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