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겠다는 기본방향은 있다”면서도 “조세감면 등 일부 개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세율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8월 초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요건과 공무원 증원을 놓고 부정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야당과 협의할 게 있는지 보고 있다”며 “추경 요건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며 “지금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집행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책은행 보증이 확대돼야 한다. 7월에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면세점 선정 시 불거진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