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프랜차이즈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대거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갑횡포 규제에 속도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안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목록만 적혀 있는데 앞으로 본사가 이 물품가격에 이윤을 더하고 있는지, 전년 공급가격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도 적시해야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모집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엄격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통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폐점률이 높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폐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영난뿐 아니라 본사의 갑횡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행위가 3대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떠안는다. 전재산을 털거나 대출을 받아 가맹점을 여는 가맹점주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영난 역시 본사가 외형확대를 위한 가맹점 유치에만 급급해 과잉경쟁을 부추기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퇴직-창업-퇴출 악순환 끊어야

자영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뒤에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264만 명에서 지난해 말 316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4.3%에서 57.2%로 증가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정보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012년 3311개에서 작년 5273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17만6788개에서 21만8997개로 무려 24% 늘었다.

폐점률 역시 최대치를 찍고 있다.

지난해 창업도 많았지만 폐업한 사업자가 90만 명을 넘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퇴직-창업-퇴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지나치게 높은 폐점률 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개점률은 14.61%, 폐점률은 10.25%로 나타났다. 14곳이 문을 열었고 10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교촌치킨, BBQ치킨, BHC치킨 등 이른바 ‘빅3’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은 일제히 늘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291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매출이 13% 증가했다. BHC치킨은 지난해 2326억 원 매출을 거둬 전년 대비 매출이 26% 급증했고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BBQ는 2197억 원 매출을 올려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1.8% 늘어났다.

한 자영업자는 “피자나 치킨의 경우 본사에서 할인을 많이 하고 부담은 가맹점이 지는 구조”라며 “매출만 늘고 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에 따라 내는 수수료 등만 늘어나 본사만 이익을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