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예측에 실패해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이 모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모두 2조132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은 민자도로 등의 실제 수입이 애초의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약속한 최소수입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09년 이를 폐지했지만 기존에 계약한 곳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은 2010년 2549억 원으로 2천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328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로별로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648억 원이 투입됐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334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795억 원이 각각 들어갔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에도 각각 1458억 원과 1203억 원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서울∼춘천고속도로(393억 원)와 인천대교(311억 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131억 원), 용인∼서울고속도로(47억 원) 등에도 부족분을 보전해 줬다.

지난해 전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의 민자도로의 실제 통행료 수입을 보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의 통행료의 58.9%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42.4%로 가장 낮고 부산∼울산고속도로 44.3%, 대구∼부산고속도로 47.7%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만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 원을 지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