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이날 SK텔레콤 측 증인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대신해 출석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SK텔레콤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설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서비스 가입만 받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입자 유치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SK텔레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이 부문장에게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뗀다고 한 것이 오보라고 밝힌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문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매우 복잡하게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묶여있는 문제”라며 “통신요금인하 압박이 반복되는데 대안으로 자급제 이야기도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이통3사 유통대리점이 2만5천개가 넘는 등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데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성수 의원이 “2만5천개 유통점 때문에 5천만 명이 쓰는 통신비 문제가 끌려다녀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 부문장은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망, 소비자,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단기적으로 동시에 접근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 부문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이 회사의 매출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합리적인 희망사항이지만 경영진이 회사 손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주 관점의 입장도 있는 것이기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이통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소송 진행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