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를 올릴 경우 세수가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유세 인상의 근거로 여겨지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정부가 의뢰한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현재 85% 수준에서 90%, 95%, 120% 등으로 조정하고 LPG 가격도 50~70%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10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유가격은 최대 리터당 2648원으로 기존 대비 1400원 비싸진다. 세수는 최대 18조1535억 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비지출이 줄어들어 실질GDP가 세율 조정 후 8년차까지 최대 0.21% 줄어든다. 실질GDP를 1500조 원으로 보면 약 3조1500억 원가량 GDP가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세 인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2조313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GDP 감소폭에 미치지 못했다.

경유세 인상 논의의 시발점이 된 미세먼지(PM2.5) 감축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국내 총배출량 대비 0.1~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6월26일 경유세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유세 인상 논란이 커지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초 발표할 것으로 여겨지는 세제개편안에 경유세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