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국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경감목표를 기필코 이루겠다”며 “통신비 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등 가계 통신비의 인하정책을 발표했는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통통신3사의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일환인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도 찬성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통신회사와 제조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을 각각 투명하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분리공시제는 강하게 추진할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며 “국가별 마케팅 집행비용이 달라서 특정국가에만 마케팅비용이 알려질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점을 고려해 지금껏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는 강경히 대응할 의지를 보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은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소상공인의 매출 일부를 얻고 온오프라인 연계(O2O)기업의 이익을 흡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플랫폼 지배력이 큰 기업에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O2O기업의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 임명되면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소비국에 머무르고 있는 게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국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관련된 의혹은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양평에 농지를 마련했고 주민등록을 옮겼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아내는) 농사를 지었고 짓고 있다”며 “아내가 기록하는 영농일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LGCNS 부사장을 지냈는데 자녀들이 LG그룹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LG그룹 계열사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제가 LG그룹을 떠난 지 1년째에 장녀가 입사했고 2년째에 장남이 입사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