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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주열, 경제현안 시각차이 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0-10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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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이주열, 경제현안 시각차이 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향후 정책방향 등 경제현안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3% 후반으로 예상한 반면 이 총재는 3%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 총재는 구조개선이 뒷받침돼야 통화정책의 효과도 커진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최 부총리는 9일 미국 뉴욕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 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내경제가 세월호 사태로 약간 어렵긴 하나 3% 아주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다음해에 다시 4%대로 가면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재정건전성이 높아 올해 경제성장률 3.7%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36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지녔고 경상수지 흑자도 3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9일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세월호 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생각보다 더 컸다는 뜻이다.

그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였는데 2분기는 예상보다 더 낮은 3.5%가 됐다”며 “4분기 상황도 좋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연간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성장률을 3.7%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그만두더라도 금리인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 이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41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새 경제팀은 축소균형에서 벗어나 확대균형을 이루려 한다”며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수단을 통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재정확장과 통화정책 완화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구조개선과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9일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통화정책만 쓰면 경제활성화가 쉽지 않아 구조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현재 소비나 투자부진은 구조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 두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한 것도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금리인하 이후 개인소비심리는 약간 나아졌으나 기업투자심리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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