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단됐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시간 근로에 국민들이 지쳐 근로시간 단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는 3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대선 주요정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 감소, 기업부담 증가 등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치즈 강매와 임금 꺾기 등 부당행위와 관련해 “관행이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엄중제재,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정 정책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탈원전 탈석탄은 글로벌 정책”이라며 “계속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국가 존망까지 들먹이는 사람은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