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년 미만인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퇴직금, 연차휴가 차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이 적지 않다”며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은 노동시장의 이중격차 심화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분은 생명·안전 업무 등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의무화도 검토한다.

조 후보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고용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청년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2019∼2020년까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