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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국정부 상대 표현의 자유 소송 제기

백설희 기자 flyhighssul@businesspost.co.kr 2014-10-08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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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미국정부 상대 표현의 자유 소송 제기  
▲ 딕 코스톨로 트위터 CEO

대표적 사회관계망(SNS) 기업인 트위터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모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트위터는 8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법률고문인 벤 리는 회사 블로그에 “법이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용자 정보제공 명령 횟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시 한다”며 “이 때문에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노든의 정부 감시프로그램 폭로 사태 이후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과 미국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정보수집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야 하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들은 이용자 정보요청 내역과 건수에 대해 광범위한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가령 실제 요구 건수가 1천 건 이라면 0~1만 건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좀 더 좁은 범위에서 구체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 획득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결국 별다른 성과가 없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올해 초 몇몇 주요 IT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범위 공개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했다”며 “당시 합의로 국가안보도 수호하고 기업들도 넓은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 트위터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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