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트위터, 미국정부 상대 표현의 자유 소송 제기

백설희 기자 flyhighssul@businesspost.co.kr 2014-10-08 17:5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트위터, 미국정부 상대 표현의 자유 소송 제기  
▲ 딕 코스톨로 트위터 CEO

대표적 사회관계망(SNS) 기업인 트위터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모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트위터는 8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법률고문인 벤 리는 회사 블로그에 “법이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용자 정보제공 명령 횟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시 한다”며 “이 때문에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노든의 정부 감시프로그램 폭로 사태 이후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과 미국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정보수집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야 하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들은 이용자 정보요청 내역과 건수에 대해 광범위한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가령 실제 요구 건수가 1천 건 이라면 0~1만 건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좀 더 좁은 범위에서 구체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 획득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결국 별다른 성과가 없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올해 초 몇몇 주요 IT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범위 공개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했다”며 “당시 합의로 국가안보도 수호하고 기업들도 넓은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 트위터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